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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즉각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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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생 서술형 평가 교사 성희롱 사건, 교원평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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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30일(월) 11: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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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는 1월 30일 성명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학교를 분열시키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세종시 고등학생 서술형 평가 교사 성희롱 사건으로 교원평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교육현장 속 본질업무를 훼손하고 학교현장을 분열시키는 평가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근,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를 향해 익명으로 성희롱 문장을 작성한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제간의 정이 존재했던 교육공동체가 불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교육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인권적, 비교육적인 것임이 만천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충남교사노조의 주장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먼저 세종시 내 고교 재학중인 학생 세 명이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익명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감을 주는 문장을 기술, 이에 경찰 수사를 통한 해당고등학생의 혐의가 입증됐고, 결국 퇴학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교육활동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데 충남교사노조는 개탄을 금치 못했다.
둘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은 교사들이 2010년 시행 초부터 지적했음을 적시했다.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를 정량화 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로 인해 교사간의 반목과 불신이 이어지며 정작 학생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 회복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폐해를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꾸준히 시행됐고, 그 결과 교사는 불신과 업신여김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지만 정책에 반영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세상에 드러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돼 있는 바, 두가지 평가 모두 수업 및 업무실적 공개 등이 평가 근거가 되는데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을 점수로 ‘평가화’할 수 있는 문항 자체도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비교육적인 모습이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라는 냉철한 평정제도가 있기에 애당초 아무 의미 없는 제도라는 것이 충남교사노조의 주장이다.
따라서 충남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돼야 하며, 새롭게 논의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은 ‘만족도 조사’ 및 이에 따른 자율적인 피드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논의돼야 하며 논의되는 단계에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일차적으로 익명 서술형평가를 바로 폐지 또는 실명 서술형평가로 전환해 교육활동 주체간의 올바른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며 단계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의 전면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시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목적을 갖고 2010년 전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주체, 평가항목, 활용방법도 객관성과 실효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이 그 단적인 사례”라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괜히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다른 행정활동과 큰 차이가 있다. 정량화 할 수 없으며, 결과가 즉각적, 일괄적이지 않다. 교육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학생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교육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라며, “교원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꾸준한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매년 새로운 교사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교육현장의 전문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충남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요구해 다시는 세종시 고등학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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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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